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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이 앤스로픽을 제소했다: 가사 수만 곡,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 청구

2026-08-31 · 6분 읽기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 뮤직은 2026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스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앤스로픽이 클로드 학습을 위해 수만 곡의 악곡을 무단 취득해 복제하고 그 가사를 출력으로 생성했다고 주장하며,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과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를 청구했다. 앤스로픽은 원고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장이 겨냥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취득 경로다

이번 소장의 무게중심은 클로드가 무엇을 학습했느냐가 아니라 학습 자료를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느냐에 놓여 있다. 원고는 앤스로픽이 저작물을 대규모로 불법 토렌트 다운로드하고 스크래핑하고 내려받는 "뻔뻔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표현했고, 이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소장이 적시한 취득 경로는 구체적이다. 벤저민 만이 2021년 6월 리브젠(Library Genesis)에서 약 500만 권의 해적판 도서를 내려받았고, 2022년 7월에는 파이럿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약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뮤직스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에서 가사를 스크래핑했다는 주장, 커먼 크롤과 더 파일(The Pile), 북스3(Books3)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더해진다. 도서 안에 실린 가사와 악보가 이 사건의 저작물이다.

두 창업자를 개인 피고로 지명한 선택도 이 구조에서 나온다. 회사의 데이터 수집 행위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 특정 시점에 특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다는 서술이 소장에 들어가면, 법인 뒤에 놓인 의사결정을 직접 다투는 형태가 된다.

2025년 9월 15억 달러 합의가 만든 분기점

앤스로픽은 2025년 9월 도서 저자들과의 소송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와 해적판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갈라 판단했다. 학습 목적의 사용은 적법하다고 본 반면 해적 경로를 통한 취득은 그렇지 않다고 본 구도다. 이번 소장이 학습이 아니라 취득 경로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유가 여기 있다.

원고 측은 그 합의를 자신들의 논거로 되돌려 썼다. 소장은 앤스로픽이 15억 달러를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합의금이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법정손해배상 상한을 전면에 내세운 청구 구성과 짝을 이룬다.

이 지형은 원고에게 유리한 선례 하나와 불리한 선례 하나를 동시에 준다. 취득 경로의 위법성 판단은 앞선 사건에서 이미 한 번 인정된 방향이고, 반대로 학습 사용 자체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역시 같은 사건에서 나왔다. 이번 소송의 실질적 전선은 그 사이의 좁은 구간, 곧 취득이 위법이었다면 그 위에서 이뤄진 학습과 출력을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가 된다.

가사가 도서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이유

가사 사건은 도서 저자 사건과 구조가 다르며, 차이는 출력에 있다. 소장은 취득뿐 아니라 클로드가 가사를 축자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학습 데이터 사용의 변형성을 다투는 국면과 달리, 원문 문자열이 그대로 나온다는 주장이 성립하면 공정 이용 항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변형성과 시장 대체 효과가 동시에 흔들린다.

가사라는 저작물의 물리적 성질도 여기에 작용한다. 소설 한 권은 수십만 자여서 모델이 전체를 재현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가사 한 곡은 수백 자 규모다. 짧은 저작물은 통째로 출력될 수 있고, 통째로 출력되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단순해진다. 음악 출판 업계가 도서 업계보다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소송을 건 배경에 이 비대칭이 있다.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를 별도 청구로 세운 구성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 표시나 권리 정보를 고의로 떼어 내는 행위를 침해와 별개의 청구권으로 다루며, 이번 소장은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를 그 항목으로 청구했다. 학습 파이프라인이 텍스트를 정규화하면서 저작자 표시를 떨어뜨리는 일은 기술적으로 흔한데, 그 일상적 전처리가 별도 배상 항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작품당 15만 달러'라는 숫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는 2026년 현재 미국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정한 청구 상한이며 예상 배상액이 아니다. 미국 법정손해배상은 고의 침해가 인정될 때 작품당 상한이 15만 달러이고, 고의성이 부정되면 훨씬 낮은 구간에서 정해지며, 실제 판결이나 합의는 대개 상한과 무관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수만 곡에 상한을 곱한 산술은 언론 헤드라인에서 반복되지만 사건의 현실적 좌표는 아니다.

현실적 좌표는 이미 두 개가 나와 있다. 2026년 1월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그룹과 콩코드, ABKCO가 2만 곡 이상을 대상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도서 저자 사건은 15억 달러 합의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을 가늠할 좌표는 그 두 숫자 사이에 있다.

세 번째 좌표는 원고 구성이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이 원고로 들어오면서 3대 메이저 음악 출판사의 퍼블리싱 부문이 모두 앤스로픽을 상대로 소송 중인 상태가 됐다. 개별 배상액보다 이 구조가 더 중요하다.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편 좌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국내 AI 팀이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국내에서 모델을 학습하거나 파인튜닝하는 팀이 이 사건에서 가져갈 실무 항목은 데이터 출처 증빙, 전처리 로그, 출력 필터 세 가지다. 이번 소장의 핵심 주장이 취득 단계와 출력 단계에 각각 걸려 있기 때문에, 방어 자료도 그 두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첫째는 취득 증빙이다. 어떤 코퍼스를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라이선스 근거가 무엇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커먼 크롤과 더 파일, 북스3처럼 널리 쓰이는 공개 데이터셋이 이번 소장에 이름이 오른 사실은 '공개돼 있음'과 '사용해도 됨'이 같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둘째는 전처리 로그다. 저작자 표시나 권리 표기를 제거하는 정규화 단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 왜 수행됐는지가 관리정보 제거 주장에 대한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된다. 셋째는 출력 필터다.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과 별개로, 서비스가 짧은 저작물을 축자 재현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작동 기록이 남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정된 사실은 소장이 접수됐다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청구 내용까지이며, 리브젠 다운로드를 포함한 개별 주장은 원고의 진술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앤스로픽은 원고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고, 사실관계 확정은 심리 이후의 일이다.

열린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도서 저자 사건에서 인정된 학습 사용의 공정 이용 판단이 가사라는 짧은 저작물과 축자 재현 주장 앞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다. 다른 하나는 개인 피고 지명이 실제 심리에서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다. 두 질문의 답은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앤스로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복수 소송이 함께 만든다.

출처: 소니 뮤직 퍼블리싱·워너 채플 뮤직의 앤스로픽 상대 저작권 침해 소장(2026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접수; 피고 앤스로픽·다리오 아모데이·벤저민 만, 수만 곡 대상, 고의 침해 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와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 청구, 리브젠 2021년 6월 약 500만 권·파이럿 라이브러리 미러 2022년 7월 약 200만 권 취득 주장, 뮤직스매치·리릭파인드 가사 스크래핑 주장, 커먼 크롤·더 파일·북스3 사용 주장, 클로드 출력의 가사 축자 재현 주장, 소장 표현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가운데 하나' 및 2025년 9월 15억 달러 합의를 '사업 비용'으로 여긴다는 지적)과 앤스로픽 입장 표명, 선행 사건 정보(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그룹·콩코드·ABKCO의 2023년 10월 소송 및 2026년 1월 2만 곡 초과·30억 달러 초과 청구 소송, 도서 저자 상대 2025년 9월 15억 달러 합의) 기반 ASAP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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