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2개 주(州) 법무장관 연합이 2026년 6월 오픈AI(OpenAI)에 대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광고·사용자 데이터·미성년자 보호 등 광범위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는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와 상장 절차의 법적 변수로 떠올랐다.

소환장이 겨눈 것: 사건이 아니라 제품 그 자체

복수의 한국·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13~14일 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해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픈AI에 광범위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법무장관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 항목은 ① 광고·사용자 참여 유도(engagement) 및 유지(retention) ② 소비자·건강 데이터 취급 ③ 미성년자·노년층 대상 서비스 ④ 모델 편향과 아첨(sycophancy) ⑤ 딥러닝 모델 구조 ⑥ 회사 내부 정책 등이다.

이 목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주목할 대목은 자료 요구가 특정 사고 하나가 아니라 챗봇의 설계·운영·이용자 보호 전반을 겨눈다는 점이다. 특히 '참여 유도와 유지'를 '미성년자 보호'와 나란히 물었다는 사실은, 법무장관들이 안전 문제를 개별 답변의 실수가 아니라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려는 사업 구조의 문제로 본다는 신호로 읽힌다. 모델을 오래 쓰게 만드는 설계와 취약계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든 것이다. '아첨'과 '딥러닝 모델 구조'까지 자료로 요구한 대목은, 규제가 이제 결과물뿐 아니라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는 방향 전환을 암시한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번 조사는 챗봇 안전성 논란이 누적된 끝에 나왔다. 자살을 고민하는 이용자를 충분히 만류하지 않았다는 지적, 범죄 계획에 조력했다는 정황, 민감한 건강정보 처리 문제가 잇따랐고, 플로리다주는 ChatGPT를 범행 준비 과정에서 조회한 총격 용의자 사건 등을 근거로 별도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가 주도해 2024년 12월 오픈AI·구글·메타·앤트로픽·xAI 등 주요 AI 기업에 경고 서한을 보내, 챗봇이 범죄에 오용될 경우 개발사도 책임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4년 경고에서 2026년 소환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연방 차원의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주 법무장관들이 실질적 규제 주체로 전면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상장 시계와 겹친 규제 시계

조사 시점이 오픈AI의 상장 일정과 겹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오픈AI는 2026년 6월 8일 IPO를 위한 비공개 등록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42개 주가 동시에 들여다보는 규제 리스크는 투자 심리와 상장 절차에 새로운 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장을 앞둔 기업에게 미결 조사는 투자설명서에 명시해야 할 부담이며, 광고·데이터·미성년자 보호 같은 항목이 걸린 만큼 기업가치 산정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 시장에 남기는 질문

한국에서도 시사점이 작지 않다. 국내 서비스가 참여·유지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는 관행이나, 미성년자·건강 데이터를 다루는 챗봇 설계는 같은 잣대로 검증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42개 주 공동 대응이 하나의 규제 표준으로 굳어진다면, 글로벌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국내 사업자도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오픈AI가 협조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책·제품 측면의 대응이 불가피한 이유이며, 이번 조사가 남긴 항목들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의 체크리스트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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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DNet Korea · 뉴시스 · 디지털투데이 · 전자신문